[뉴스포커스] 북, '강대강' 연쇄 도발…유엔 안보리 '빈손'
북한이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지 이틀만인 어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한미는 전략자산 전개 수위를 높일 전망인데요.
한편,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해 오늘 새벽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성과없이 종료 됐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 주말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인 어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틀 사이 계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ICBM에 이어 어제 발사한 건 초대형방사포였습니다. 특히, 어제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서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면서 우리 공군기지 한 곳 당 4발씩 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ICBM에 이어 전술핵 도발을 감행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발사한 방사포가 한·미 공군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의 주장처럼 이 방사포가 실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지난 토요일에 발사한 ICBM 발사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기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기습 발사라는 점을 강조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이 어제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내용을 보도한 시점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도발 뒤 통상 도발 다음날 내용을 정리해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발사 후 1시간 17분 만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포 4발로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작전개념까지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ICBM을 쏘니까 한미가 B1B, F15K 등 전략자산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인 SR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수준을 봤을 때, 한미의 전략방어 수준은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전략자산 배치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계속되다 보니 정치권에서 핵무장론 이야기들이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내에서 북핵을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만일 북한의 도발이 더 자주 빈번하게 강도가 세지다 보면 핵무장론이 지금보다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지시간 22일, 워싱턴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도상훈련인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열릴 '확장억제 운용연습'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가정한 대응책이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시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다뤄지게 될까요?
합참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발하면 이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일본 정부가 중국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서도 북한에 항의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서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데, 중국은 강대강 구도로 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김여정이 담화문에서 미국의 유엔 안보리 소집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열린 안보리 역시,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건데, 지난 11월 ICBM 대응 성명도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를 소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에서 실기동 훈련 중심의 대규모 연합훈련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고강도 군사 행동은 어떤 것들을 있고, 또 계속되는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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